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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달 내놓은 금융사기 예방 대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선포식'을 실시한 지난달 13일 전후 한 달 간 대포통장 발생건수,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 규모를 비교한 결과, 합동선포식 이후 금융사기가 크게 줄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합동선포식 이전 한달(3월16일∼4월12일) 일평균 199건이던 것이 선포식 이후 한달(4월13일∼5월10일)엔 139건으로 30.1% 감소했다.
피싱과 대출 사기 등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피해자 수 역시 선포식 전 일평균 130명에서 선포식 후 92명으로 29.1% 줄었다.
일평균 피해금액은 10억3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으로 34.1% 감소했다.
특히 피해액 대비 환급금의 비율인 환급율은 선포식 전 22.0%에서 선포식 후 44.0%로 두 배로 상승했다.
금융사기로 10000원 피해를 봤을 때 예전에는 2200원을 돌려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4400원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피해금액은 줄어든 대신 환급금은 늘어남에 따라 순피해액(피해액-환급액)은 선포식 전 8억원에서 선포식 후 3억8000만원으로 반 토막으로 줄었다.
금융사기 피해 규모가 많이 감소한 것과 관련, 두 기관은 선포식 후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영향인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달 은행권에서 금융회사 간 금융사기 피해자금 신속지급정지제도를 시행하고 장기미사용계좌의 하루 인출 한도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내리는 등의 조치가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경찰청·금감원은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하고, 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도 했다.
전화금융사기 및 대포통장 검거 실적도 향상됐다.
올해 3∼4월 전화금융사기 검거 건수는 1531건, 검거 인원은 22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8%, 112.2% 증가했다.
구속인원은 1년 사이 56명에서 287명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대포통장 적발 건수 9929건으로 지난해 특별단속 때와 비교해 41.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