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엑스포 마리나港 이중지원 논란

해양수산부가 사업이 좌초된 여수 엑스포장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관해 국가 지정 거점형의 지위를 유지할 방침이어서 이중 지원 논란이 예상된다.

여수시가 사업계획을 제출한 웅천지역과 해수부가 지정한 기존 엑스포장 내 마리나시설지구 등 여수지역에만 거점형 마리나항만이 2곳이나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여수 엑스포장 사후활용에 관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소모적인 논란거리만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공모한 결과 여수시는 정부가 거점형으로 지정한 엑스포장 마리나시설지구 대신 웅천지역을 대상지로 제출했다. 웅천지역은 애초 2009년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여수지역 사업대상지로 반영됐던 곳이다. 택지개발지구이면서 인근에 소규모지만, 요트장도 있어 여수시가 최적지로 꼽았던 곳이다.

해수부는 7월 말까지 여수지역을 비롯해 이번 공모에 참여한 사업계획들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중 협약을 맺는 등 연내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여수 엑스포장 마리나시설지구에 대해 거점형 사업대상지의 지위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여수 엑스포장 마리나시설지구에 대한 거점형 지정 해제는 결정된 게 없다"며 "개발 여지를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여수시가 신청한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를 대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여수시는 엑스포장 마리나항만 개발은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재검토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웅천사업이 탈락할 경우에 대한 대안도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웅천지역이 거점형으로 새로 지정되면 여수에만 거점형 마리나항만이 2곳이나 지정된다는 점이다.

이번 공모에 부산에서도 영도구 하버마리나항만과 해운대구 운촌 마리나항만 등 2곳에 대해 사업신청이 접수됐지만, 2곳 모두 지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특정 지역에 거점형이 몰리면 권역별로 마리나항만 거점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거점형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 등에 국비가 지원된다.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처지에선 지역 안배 문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는 하나라도 거점형으로 끌어오고 싶어 한다"며 "사실 재정 지원이 중요하지 거점형 마리나항만이라는 간판은 중요치 않은데 특정 지역에 거점형 지정이 쏠리면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심지어 여수시 관계자도 "수요 등을 고려해봐도 지역에 거점형 마리나시설이 2개나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해수부의 거점형 지위 유지 방침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여수 엑스포장 사후활용 방안 찾기에 실패하면서 쓸데없는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해수부 내부에서도 거점형 지정에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엑스포장 마리나시설구역을 거점형으로 방치해 지역 간 위화감만 조성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