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서민금융…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저의는?

정부가 전 정권의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실적 지우기에 급급, 서민금융 관련 모든 기관과 제도를 통합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 설립에만 연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중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 총괄기구인 진흥원을 신설, 기존의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및 '햇살론' 등을 모두 통합해 진흥원이 총괄 관장토록 할 방침이다.

진흥원 설립의 가장 큰 명분은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개인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 자영업 대출은 미소금융재단,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 햇살론은 제2금융권을 방문해야 하는데 진흥원이 생기면 모든 업무처리가 한 곳에서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금융전문가들은 진흥원 설립이 오히려 서민금융 활성화에 '독'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 활성화와 서민 과중채무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중앙정부가 금융기관을 자처해 자금조달과 공급, 채권추심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체제는 금지해야 한다"며 "진흥원 신설을 위주로 하는 지금의 정책구상은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중앙.지방정부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금융지원과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형태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이 증가하는 '금융배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정투입도 없는 상태에서 진흥원 설립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진흥원은 채무조정 기능까지 통합. 오히려 이런 저런 문제를 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진흥원은 정부가 직접 서민금융의 자금지원, 채권회수, 채무재조정 등을 모두 맡겠다는 것"이라며 "고유 목적과 특성상 분리돼야 할 여러 서민금융 기능이 통합되면, 이해상충의 문제로 각 기능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흥배 팀장은 "금융위 산하에 이런 '옥상옥' 기구를 둔다는 것은 '모피아(재무부 마피아)'나 금융감독기구 퇴직자의 일자리를 늘리기는 하겠지만, 진짜 서민금융을 위한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계 인사는 "현 정부는 전 이명박(MB) 정부가 주도한 서민금융정책의 성과를 못 마땅해 한다"면서 "이런 기류를 읽고 금윧당국이 미소금융과 신복위, 햇살론 등을 모두 통합한 진흥원을 만들어 MB정부의 색채를 지우려는 것"이라며 "진흥원으로 서민금융의 모든 기능을 통합한다면 전혀 성격이 다른 기능들이 '한 지붕 세 가족'처럼 모여 있게 되므로 배가 '산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