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해체과정, 막대한 시간·비용 '산 넘어 산'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가 2017년 임무를 마치고 폐쇄 절차를 밟게 된다. 고리1호기의 가동 영구 중단 결정은 국내 37년 원전 역사상 첫 사례라는 점에서 폐로의 후속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원전 해체 경험이 전무하다는 측면에서 폐로를 위한 기반여건 조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고리 1호기의 가동 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권고키로 했다.

정부 권고를 받은 한수원은 오는 18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가동중단을 최종 결정한다. 이사회 결정이 나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허가요청과 해체계획을 내고 원안위가 이를 승인하면 해체작업이 시작된다. 승인까지는 최소 7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승인 이후 해체 작업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리 1호기 해체에 최소 15년에서 최대 3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전 해체는 영구정지·냉각→계획·준비→사용후핵연료 인출·격리→방사성기기 안전관리→제염·기기구조물 해체→부지 복원 순으로 진행된다.

원전을 정지한 후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데만 최소 5년 가량 걸리기 때문에 실제 해체 작업은 2022년 이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토양과 건물 표면의 오염까지 제거해 부지를 완전히 복원하기까지는 최대 30년이 걸릴 전망이다.

무엇보다 상용 원전의 폐로에 대한 규정과 기술이 사실상 전무하고, 관련 규정조차 없어 폐로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폐로비용도 문제다. 천문학적인 폐로비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리 1호기 폐로 비용으로 6033억원의 현금만을 적립해둔 상태다. 하지만 최소 1조원에서 최대 1조5000억원 수준의 폐로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발전단가를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어서 폐로·해체 과정에서 전기료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폐로비용은 발전단가를 통해 전기료 간접부담 형태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