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복합점포 토론회…"得보다 失" 의견 많아

은행에 보험사 입점을 허용하는 복합점포 허용 문제를 두고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일부 참석자들은 복합점포가 소비자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대체적으로 비판하는 이들이 많았다.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복합점포 확대가 금융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16일 열렸다.

발제를 맡은 성주호 경희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복합점포는 금융산업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고용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서 추진돼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성주호 교수는 "바람직한 복합점포를 만들려면 현행 방카슈랑스 운영규정과 조화를 이루고, 윤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안이므로 폭 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 첫번째로 발언한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복합점포는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또 하나의 금융상품 판매 채널이 생기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석호 연구위원은 "기존 보험설계사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복합점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급격히 감소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들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도 있지만 금융지주계열에 특화된 판매채널이 창출되는 것일 뿐, 불공정경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오종윤 한국재무설계 대표는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들어오면 방카슈랑스 제도가 무력화된다"며 "은행이 사실상 계열 보험사의 전속대리점 형태로 운영되고, 편법판매가 성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복합점포가 방카슈랑스 규제 회피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타사 은행이 계열보험사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문제가 있다"며 "현행 방카 25% 규제 속에서도 방카 채널이 판매점유율의 50%가 넘는데, 복합점까지 도입되면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실직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복합점포에 대해 "소비자 측면에서 종합금융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불완전판매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며 ""공급자 측면에서는 은행의 지점망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납품업자 입장인 보험사가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원구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방카 룰이 유지된다면 복합점포가 보험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도 "이로 인해 방카 룰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면 보험업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성경 동서대학교 금융선물보험학과 교수는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단순한 규제완화 차원이 아닌 금융산업간 균형 발전과 건전한 성장이라는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성경 교수는 "지난해 10월 단계적으로 복합점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금융위원회가 1년도 지나지 않아 재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복합점포는 규제완화나 금융개혁보다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복합점포 문제가 소비자는 제쳐두고 업권간 대립이나 업권내 이해 다툼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은행이 대형마트처럼 모든 금융상품을 팔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금융상품을 생필품처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남희 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복합점포를 추진하는 것은 당국이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잘 잡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며 "복합점포는 일부 금융지주사 배만 불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재욱 헤럴드경제 논설위원은 "복합점포는 상품 채널을 다양화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은행 중심적 금융산업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재욱 논설위원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앉아서 밥 먹는데 너무 익숙해져있다"며 "이렇게 나오는 정책들마다 은행 위주가 돼버리면 은행의 경쟁력 제고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생보와 손보상품 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 추이를 보면 법인대리점이 설계사나 개인대리점보다 높게 나온다"며 "복합점포가 도입됐을 때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것이 예측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임동춘 팀장은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보험사를 계열사로 갖고 있는 금융지주사는 없다"며 "현재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가 2017년까지 유예됐는데, 단계적으로 축소되면 은행의 이익 위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복합점포가 사회적 합의를 쳐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해 복합점포를 당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다만 이동훈 과장은 "금융지주사들이 복합점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힘"이라며 "당국이 할 일은 그 힘을 적절히 조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고 말해 복합점포 도입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후퇴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동훈 과장은 "복합점포가 10여년 전 방카슈랑스 도입 때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논의가 과열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가 조만간 불필요한 논란이 전개되지 않도록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