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대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자인 금융기관이 신용공급을 조절하도록 규제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실상 부동산금융 규제의 강화를 요구하는 셈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강종구 금융통화연구실장과 임호성 과장은 19일 '우리나라 대출 수요와 공급의 변동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기업대출 시장에서는 수요자인 기업의 영업환경에 영향을 줌으로써, 가계대출 시장은 정책 및 규제 변화로 공급자인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각각 대출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004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의 대출 규모와 금리 변동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가계대출의 경우 콜금리, 자기자본비율, 신용위험 등 공급측 요인이 대출 규모와 금리 변동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가상승률이나 주택가격 상승률과 같은 수요 요인은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은 공급자인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달리 기업대출은 공급 요인의 영향은 뚜렷하지 않고, 물가상승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수요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기업대출의 경우 수요 측 요인이, 가계대출과 저축은행대출에서는 공급 측 요인이 우세하게 작용한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대출규모에 영향을 주려면 대출시장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