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공모기준 불공정 논란…분당 주민들 반발

경기 성남시가 지난달 공개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평가기준을 두고 지역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8일 분당재건축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최근 '선도지구 선정 공모안의 합리와 형평성을 요구'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다.

연합회엔 △야탑동 9개 △정자동 8개 △이매동 8개 △서현동 2개 등 분당지역 40여개 아파트단지가 가입돼 있다.

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성남시 주민설명회 이후 분당주민들은 평가기준이 불공정하고 시로부터 분당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나 정책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과 달리 노후계획도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이고 순환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정한 경쟁 룰을 만들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무중요하다"며 "분당 재건축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시의 지원을 요구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논란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연합회는 "국토부안과 달리 참여단지 및 가구수 배점을 크게 변경해 특정단지 특혜 논란을 야기했다"며 "또한 사업방식 선택은 소유자 고유영역임에도 신탁방식에 가점을 부여했는데 이렇게 부여한 근거에 관해서도 설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단지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별 공모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결정된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은 경기지역 1기신도시 아파트단지중 선도지구 물량으로 분당 8000가구를 비롯해 2만6000가구를 선정했다. 지자체는 이들 물량의 50%까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달 25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을 공고했으며 같은달 29일 시청에서 관련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