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aT, 나랏돈으로 100억대 수수료 챙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대출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총이익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aT 매출총이익에 41.1%에 달하는 수치로 현재 aT 대출수수료는 3~4%대 이고, 취급수수료만 1.5%에 달한다.

1%대 초저금리 시대에 동떨어진 공공기관의 정책융자금리라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낮추면서 은행·카드·대부업계의 수수료 인하, 취급수수료 폐지 기류가 확산되고 있지만 aT 정책융자금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23일 aT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해 대출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 총이익은 95억6,000만원에 달했다.

aT는 유통조성, 수출진흥, 식품산업 육성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자금 등 융자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한다.

황 의원은 "정책자금은 저금리로 융자하는 것이 사업 목적에 맞는 것"이라며 "aT가 수수료를 낮춰 정책자금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 기획재정부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T는 지난해 융자사업 예산 2,638억원을 불용처리했다. 공사는 융자사업예산 8,148억원 중 3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융자해 주고 불용처리했다. 이 중 친환경농산물판매장(14억4,000만원),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20억원) 사업의 집행률은 0%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공사가 경기침체 및 시중금리 인하로 인한 자금수요감소로 집행률이 저조해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주장하는데 공사는 융자사업의 금리를 3~4%로 유지하며 고정금리 방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aT 홍보실은 "은행은 정책금융을 다룰 때 대출만 취급한다. aT는 사업자 선정부터 행정노력이 더 많이 든다"며 사실상 취급수수료 1.5%대를 적정선으로 봤다. 은행권이 대출에 필요한 최소경비 수수료를 1%로 보고 있는데, 사후관리까지 하는 aT는 0.5%를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aT 만이 아니라 정책금융을 다루는 기관들도 함께 수수료를 낮추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