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진도율 35.6%...법인·소득세 증가, 부가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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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여파가 국세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뉴데일리 DB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나라살림의 적자가 22조를 넘었다. 세수진도율은 35.6%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포인트 찔끔 증가했지만 확장적 재정기조로 재정집행이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4월 총수입은 132조 8000억원, 총지출은 141조 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원 적자였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3조 1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2조 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해 나라살림 규모는 통상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6월 월간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수입은 7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법인 당기순이익과 취업자수, 부동산거래량 증가로 법인세가 비교적 많이 걷혔다.
이 기간 법인세는 1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조1000억원이 많았다. 세수진도율은 38.8%로 전년대비 4.5%포인트 증가했다. 소득세는 17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1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29.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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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4월 부가가치세는 수입부진 등의 영향으로 24조5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보다 1조1000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세수진도율은 41.5%로 전년동기대비 2.2%포인트 감소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4월 말 기준 529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7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출 확대 등 확장적 재정기조를 최대한 유지하고 있다"며 "국세 등 세입여건은 전년보다 나아지는 모습이나 메르스로 인한 내수부진 등은 향후 세입 개선 흐름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