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62% "한국 'TPP' 가입 찬성"

국내 무역업계 10곳 중 6곳은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의회의 무역촉진권한(TPA) 승인으로 TPP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의 TPP 가입 검토와 의견수렴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무역업계가 바라보는 TPP'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업체의 62.2%는 한국의 TPP 가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3%는 '대체로 찬성', 19.2%는 '적극 찬성'이라고 답했으며, '대체로 반대'는 2.6%, '적극 반대'는 0.4%로 '가입 반대' 의견은 3.0%에 그쳤다.

이는 TPP 회원국 중 10개국과 이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고, FTA 미체결국이자 우리와 무역비중이 큰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농수산물, 전자·전기, 생활용품 분야 중소기업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무역업계는 TPP 가입에 따른 긍정적 영향으로 △TPP 국가로의 최종재수출 확대 △단일 원산지 규정 △수입 비용 절감 △중간재부품·소재 수출 확대 등을 예상했다.

TPP 가입 12개국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멕시코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및 비관세장벽 제거, 현지 사업장에서의 미국 수출 확대 등도 기대됐다.

반면 일본의 국내 시장 잠식과 농축수산물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소재·부품과 기계류 대외의존도 심화, 늦은 협상 참가로 인한 높은 진입 비용 부담 우려, 국내 산업기반 약화 등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TPP 가입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선 △12개국 시장 개방 △누적원산지 인정 △일본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 △농축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따른 영향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시장 개방으로 국내 제조업계의 피해가 예상되고 미국 등 농축수산물 수출국의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TPP 가입은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에의 편입과 정치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가 뒤늦게 TPP에 가입하게 돼 기존의 협상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결정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치밀한 협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