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모든 FTA 협상에서 쌀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고 못박았다ⓒ뉴데일리 DB
    ▲ 정부가 모든 FTA 협상에서 쌀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고 못박았다ⓒ뉴데일리 DB

     

    정부가 TPP를 포함한 모든 FTA 협정에서 '쌀 추가 개방은 없다'고 못박았다. TPP 가입과 연계한 미국의 쌀시장 추가 개방 요청설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그동안 쌀은 모든 FTA의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며 "앞으로 진행될 TPP나 다른 FTA 협상에서도 이같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을 포함한 14개 국가 및 지역과 FTA 협상을 타결했지만 쌀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해 9월 WTO에 통보할 관세율 513%를 발표하면서 "모든 FTA와 TPP에서 쌀 양허대상 제외를 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TPP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쌀 시장 추가개방에 대한 어떤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난 1월 우리가 제시한 쌀 관세율에 대해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 등 5개국이 WTO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요구를 해온 것은 없다고 확인했다.

     

    산업부는 5~6월 TPP 가입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협상동향 분석 등 참여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종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정해진 시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