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국회 제출.. 최경환 "국회 논의 속도 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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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2015년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서 최대화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2015년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서 최대화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2015년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서 최대화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을 약 15조 원 수준에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면, 2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2015년 추경 편성에 관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으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당 예결특뒤 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세입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경정시 지자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단 세입결손에 의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은 한계성이 있으므로 민간투자의 유도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추경과 함께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당정은 여야가 지난 4+4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 격리병상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 추경에 반영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 및 경영곤란병원에 손실보조와 운영자금 지원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자금지원 확대 △중장기적 대책 필요한 부분은 2016년 예산에 반영해 유사 전염병 대처 기반 마련 등이다.

     

    또한 가뭄과 관련해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 확충을 통해 가뭄의 항구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취약층,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김 의원은 "효과가 크고 향후 재정에 부담을 주지않는 분야에 한해 추경예산에 반영하되 그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는 "추경 편성안 확정 작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라 국무회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며 국회 내 추경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 상황도 그렇고 추경을 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살리도록 국회에서 추경 심사를 조속히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