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수산 정책자금 금리 1.8%로 낮추기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23일 농산물시장 개방,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를 1.8%~3.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현재 농업정책자금으로 쓰이는 고정금리가 정책금리 수준 조정에 시간이 소요돼 정책 효과가 반감된 점을 고려해 변동금리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농어업인은 1.8%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현행 3%에서 2.5%로 0.5%p 인하했다.

이로써 고정금리 인하는 내달부터 즉시 적용되고 변동금리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에 따른 시간 소요로 3개월 뒤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농업정책자금 대출 고정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액이) 연간 312억원 절감되고 변동금리의 경우 연간 572억원이 절감될 것"이라 밝혔다.

김 의장은 "의원들이 (금리 인하를) 더 낮추라고 얘기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한 번 더 검토한다고 했다"며 "앞으로 추가 인하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33개소에 대한 준설을 추진하고 가뭄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대파대(220만원·ha) 및 생계지원비 (88만원·ha)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안효대 의원과 기획재정위 간사인 강석훈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