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싸움, 더 좌시 못해"…공정위·국세청·시민단체 나선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지켜만보던 정부가 마침내 손을 댈 모양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당정회의를 열고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개선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롯데 사태'로 불거진 재벌 지배구조 문제점을 보고한다.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또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한지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또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지분구조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소수의 지분으로 국내 계열사 전체를 뒤흔드는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조사해야한다는 여론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 기업이 국내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을 보유했을 경우, 해당 기업의 소유 구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계열사인 대홍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다른 계열사까지 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홍기획에 대한 국세청의 주요 세무조사 대상은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다. 롯데그룹의 광고회사인 대홍기획은 지난해 매출의 60% 정도롤 계열사를 통해 올렸다.

앞서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롯데家 싸움에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과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롯데 소유·지배구조 규명을 위해 공정위·국세청이 조사할 것"과 "롯데 지배구조 개선 위해 국민연금도 적극 개입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