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무위원장 "악성 민원 보상기준, 사회적 합의 필요"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27일 "악성 민원은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면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보상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뉴데일리미디어그룹이 주최한 '2015 소비자 주권시대 정책방향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시장경제 확립은 정부 만이 아니라 기업인과 소비자 모두 인식을 높여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의 책임의식 부족과 기업의 부당한 요구 수용이 블랙컨슈머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블랙컨슈머에 지급된 비용은 제품에 반영돼 결국 일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블랙컨슈머 대응실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 기업의 83.7%가 악성 민원을 그대로 수용했고, 법적 대응을 통해 적극 대처한다는 답변은 14.3%에 그쳤다.  

정 위원장은 "소비자의 구매활동은 경제순환의 한 축으로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경제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해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글로벌 오픈마켓 시대 정부의 소비자정책 방향 △블랙컨슈머 vs 화이트 컨슈머, 소비자정책 지향성 △국내-외국기업 IT, 유통 역차별 소비자제도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문제와 해법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방향 등의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로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을 포함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최혜경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정진연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이은형 한국소비자법학회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