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 반세기만에 선진국 도약…이례적"

이어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의 '새마을운동의 의미와 평가'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좌승희 교수는 박정희 시대의 성공 원리로 정치의 경제화와 신상필벌로 차별화했음을 꼽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취약할 수 없는 시장의 차별적 보상기능 보완하고 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영역을 넓혀나갔다는 것.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정치의 경제화를 통한 경제적 차별화 정책 패러다'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경제적 차별화 원리를 실천한 것을 뜻한다"고 언급했다.

 

좌 교수는 △수출입우수기업에 지원을 집중한 수출 육성정책 △수출우수기업들에게 참여를 허용한 중화학육성정책 △성과있는 마을에만 집중 지원한 새마을 운동 등을 통해 차별화 원리를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 의한 소위 관치 차별화 정책이 한국경제의 도약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3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한승희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가 '한국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미와 평가를 논했다.

한승희 교수는 한국 경제가 그동안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성장을 이룩한 요인으로 정부가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 일관성있게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 교수는 "박정희 정부가 지난 1962년부터 1966년간 시행했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 정부는 경제 개발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며 "계획 자체의 미흡함과 경제상황의 예기치 않은 이유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이후 경제개발계획은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한 긍정적 측면으로는 계획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민간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켜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겨제개발에 대한 신념과 용기를 가져다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거듭하면서 시장기능 화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규칙을 점차 도입해 경제 선진화에 차츰 기여했다. 계발계획의 입안과 추진은 공무원 능력 향상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반면 부정적 측면으로는 계획 추진과정에서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정부의존적 태도를 갖게 했고 시장경제 활성화를 지연시킨 점도 거론됐다.

한승희 교수는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은 결과 면에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 요소도 적지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과거 한국이 어떻게 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해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개도국에게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