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야 첫 '윗 물꼬 트기' 조사…자동차-기계-선박 업종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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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기계, 선박 등 3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윗 물꼬 트기' 조사에 착수했다.

    '윗 물꼬 트기' 조사는 '원사업자-1차 협력업체-2차 협력업체… 등'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상위 단계에 있을 경우 거슬러 올라가 추적 조사하는 방식이다. 원사업자가 제때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1차나 2차 업체들이 지급을 미루는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자동차업종 1차 협력업체 13개사, 기계업종 1차 협력업체 8개사, 선박업종 원사업자 2개사가 대상이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소를 올해의 최우선 과제롤 삼은 공정위는 앞서 올 상반기에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의류 등 5개 업종 총 78개의 1차･2차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66개사의 대금미지급을 적발해 177억원이 해결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조사과정에서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일부 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23개 업체들은 대금미지급 혐의를 받고 있다.

    가급적 추석명절 전에 조사를 마칠 계획인 공정위는 '윗 물꼬 트기' 조사가 하도급대금의 연쇄적인 미지급을 야기하는 근원을 해소해 시장전반의 원활한 자금순환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