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委, 박형수 조세재정硏 원장·백운찬 세무사회장 새 위원 위촉

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전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15년 제 3차 회의'를 열고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과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위원이었던 옥동석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의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국세행개혁위원회는 현재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유환 진영공업 대표이사,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호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명숙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정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봉래 국세청 차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상반기 국세행정 성과와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성실납세지원국을 신설하고 차세대 홈택스를 개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보다 8조1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더 걷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처음으로 '국세청 세수 200조원 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구축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엔티스 구축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5년 6개월에 걸쳐 총 2024억원의 예산과 월 360여명의 외주 인력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세정 각 분야별로 2만2300여 종류의 프로그램 개발과 국내외 유사사례가 없는 약 1800억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이행했다.

아울러 참석 위원들은 세정의 개방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과 '국세행정3.0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상반기 세수실적이 양호한데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국세청의 세수확보 노력과 더불어 최근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인 '엔티스'의 확충된 기능과 서비스를 성실신고 지원에 적극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추진 중인 각종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실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