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거비 25% 넘으면 국가 책임이찬열 의원 "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등 제도개선 필요"

  • 전셋값 상승, 월세 전환 가속화 등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전·월세살이를 하는 서민들의 주거비 지출이 2010년 30.4%에서 지난해 34.5%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지출 중 주거비 지출이 커질 수록 월세거주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게 된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택임대 시장에서 월세나 반전세의 비중은 20%대에서 올해 30%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소액 월세를 고려하면 실제 전세와 월세 비율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이찬열 의원은 "유럽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가 25%를 넘으면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