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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서 재산도피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차명재산 규모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차명 재산은 1만1113건으로 평가액이 1조8418억원으로 나타났다.
    차명관리 재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식·출자지분이 4185건, 1조2290억원 △예·적금이 6122건, 4767억원, △부동산 등이 806건에 1361억원이다.

    차명관리 재산은 지난 2010년말 기준 2만8000여건에 3조5000억원 수준이었으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명 전환을 추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차명재산을 적발할 때마다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해 추적,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 이후 실명전환된 주식 1만5132건에 대해 2조 5533억원을 과세했다. 

    김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폭력조직, 불법 도박 등 범죄 수익을 숨기는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