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공염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계획이 공염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24개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16조817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과 비교하면 3조3698억원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기간 4조4504억원의 부채를 줄인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부채가 1조806억원가량 늘어난 꼴이다.

실제로 지난해 24개 공공기관 중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해울 등 12개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했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7800억원), 한국도로공사(6000억원), 한국철도공사(4452억원)의 부채가 많이 늘었다.

2013년도 대비 2014년 부채를 줄인 공기업은 인천공항공사, JDC,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다.

박수현 의원은 "부책감축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는 것은 정부의 무리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때문"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보다 단발성 정책을 남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LH와 도로공사는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수자 맞추기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계획을 내놓아선 안 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LH와 한국도로공사는 부채감축목표액에 맞춰 사업비 투입 시기를 연기하는 '꼼수'를 펴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