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한표 의원 "가짜 경유 적발 3년간 932건.. 가짜 휘발유의 16배"

가짜 석유 유통에서 휘발유 보다 경유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용 도료 및 시너 등의 용제를 이용하는 가짜 휘발유 제조 보다 가짜 경유는 값이 저렴한 등유를 섞이만 하면 된다.

15일 한국석유관리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가짜 경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는 932개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가짜 경유 판매 업소가 932곳으로 가짜 휘발유 판매 적발 업소 59곳보다 15.8배나 많다"고 밝혔다.

가짜 경유를 판매한 업소는 2012년 303개, 2013년 240개, 2014년 289개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올해도 4월까지 적발된 업소가 100개가 넘었다.

반면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2년 21개, 2013년 20개, 2014년 15개, 올해 4월까지 3개에 불과했다. 

이는 가짜 경유가 가짜 휘발유보다 제조하기가 쉽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짜 경유는 제조할 때 특별한 물질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경유와 값싼 등유를 일정한 비율로 섞기만 하면 된다.

김 의원은 "가짜 석유제품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석유관리원에서 가짜 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짜 석유가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엔진에 이상을 가져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급·소비가 이뤄지는 것은 불법적인 유통 구조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기에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기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