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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대기업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지배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대상 기업의 내부거래를 집중 점검해 법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롯데그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출석이 예정된 데다가 일본 광윤사 등 계열사를 통한 그룹 지배구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을 손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민생·산업품목, 공공입찰 분야에서 시장의 경쟁원리를 훼손하는 총 60건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면서 "7건의 국내외 독과점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적 인수합병(M&A)을 차단하거나 시정해 반도체, 휴대폰 등 관련 분야의 가격인상 등 독과점 폐해를 방지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기술선도자가 쉽게 시장을 독과점화할 수 있으나 기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불공정행위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ICT 분야에 대해서는 전담 TF를 구성해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도 "지난해까지 새로이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구매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UN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규칙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