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의원들 김무성 사위 마약 재수사 요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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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여야가 각기 선거구 획정, 공천방식 등으로 내홍을 빚으면서 그 여파가 국감까지 드리우는 형국이다.

    국회는 1일 기획재정위를 비롯해 법제사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등 5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열었다.

    먼저 기획재정위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수출입은행의 부실여신 문제와 조폐공사의 방만 경영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대출에서 대기업 비중이 74.8%나 되고,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2012년 10%에서 지난해 7.5%로 줄었다"며 대기업 편중 현상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누적부채 증가나 비리, 관료주의 등의 현상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질의를 벌였지만 타깃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김 대표의 사위 이모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 수사가 부실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검찰이 김 대표의 사위 자택에서 압수한 주사기에서 이씨를 제외한 제3자의 DNA를 확인하고도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며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을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력검사 채용, 사법시험 존폐 등 정책적 질의에 집중하는 것으로 맞섰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사건을 담당한 전승수 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 보도를 보고 (이씨가 김 대표의 사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답했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다문화 아동 보육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도 되지 않은채 외부 기금으로 운영되다보니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환노위 국감은 기상악화로 환노위원들이 비행기가 아닌 기차를 타고 오느라 1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 부산 등 항만공사의 방만경영 문제가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