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의 ETF 투자 허용 등 ETF 발전방안 나와

ETF를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효율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합동)은 ETF 시장 발전을 위해 수요 측면에서는 장기적·안정적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규제 개선을 통한 상품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특정지수 등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이다.

ETF 시장은 2002년 도입 이후 연평균 40% 이상 성장해오다가 지난해부터 정체되고 있다. 7월 현재 ETF 순자산총액은 1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9조7000억원보다 감소한 상태다.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선진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ETF를 효율적인 자산관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이 도출됐다.

우선 기관투자자의 수요 저변 확대를 위해 개인연금을 통한 ETF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퇴직연금이 편입가능한 ETF 상품을 확대하는 등 연기금의 ETF 편입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ETF 투자에 대한 펀드의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펀드가 ETF에 투자할 때 현재는 ETF 지분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을 5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펀드의 투자한도 예외 적용 대상을 늘렸다.

NCR(영업용 순자본비율)관련 위험액 산출 시 낮은 위험값을 적용받는 ETF 기초지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ISA 제도 도입시 ETF 편입 원활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ETF 상품간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TF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도입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상장 해외지수형 ETF가 포함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괴리율(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 위반에 대한 LP(유동성 공급자) 평가를 강화하고, 괴리율 발생 우려가 높은 ETF가 상장되지 않도록 상장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장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거래소의 상장 심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고, 상장 제한 사유를 완화하는 등  상장심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상장폐지 요건도 합리화한다. 운용규제 개선을 위해 원본 초과손실 발생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ETF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100%에서 200%로 확대키로 했다.

ETF 설정·환매는 수량단위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합성 ETF에 대해서는 금액단위 설정·환매를 허용키로 했다.

ETF는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현물주식을 직접 편입해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 대신 선물을 활용한 자산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상품공급 다변화를 위해 투자회사형 ETF의 지분 보유에 따른 승인·보고 의무화를 완화해 투자회사형 ETF의 실질적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양한 글로벌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개발·활성화를 위해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지수형 개발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협의해 자산운용 수요에 부합하는 ETF 상품을 개발하고 상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시장대표지수형에 국한된 레버리지 ETF를 섹터상품까지 확대하고, 기초지수 일간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도 도입키로 했다.

외국의 상품 ETF가 국내에서 상장·판매되기 위한 적격기준을 완화해 해외 유수의 ETF를 국내에 상장하는 것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각 과제별 후속조치 사항은 가급적 올해 안에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