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보신주의' 타파 등 체감형 금융개혁 11월까지 입법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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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정책위 산하 금융개혁 TF가 21일 첫 회의를 열었다. ⓒ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금융개혁에 뒤늦게 양팔을 걷어 올렸다. 당장 11월까지 금융 보신주의 타파, 서민금융활성화,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5대과제를 지정,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안을 만들어 입법화까지 마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금융개혁 TF 단장은 "금융개혁이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는 세가지"라면서 "하나는 법을 고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 반영이며 나머지는 행정부에서 규칙이나 지침, 관행을 고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의 불합리한 근무 관행은 금융위를 중심으로 12월까지 논의해서 금년 내 모든 활동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간사를 맡은 박대동 의원은 다섯가지 논의사항을 제시했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보신주의 행태 개선△서민금융활성화 및 금융소비자 강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자본시장 선순환 △금융시장 해외진출 활성화 등 미래 성장 사업으로 유도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활성화 및 불합리한 서비스업 관행 개선 등이다. 

이에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규제 개혁과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국민재산늘리기 프로젝트 등을 시행할 것"이라 보고했다. 

특히 국민재산늘리기 프로젝트의 경우, 저금리·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만큼 손쉽게 프라이빗 뱅킹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혁은 보다 가시적이고 체감도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과거 개혁과는 추진방식을 차별화했다"면서 "감독체계 개편 등의 분야도 실천 가능한 분야 위주, 현장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이 되는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개혁TF는 11월 한 달 간 법안 처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11월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예산에 반영해 올해 안에 모든 활동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오는 27일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2차 회의 겸 현장간담회가 예정돼 있고 내달 5일 국회에서 금융개혁 추진방향과 국회의 역할을 담은 토론회가 열린다.

▲ 지난 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 뉴데일리

새누리당이 당내 금융관련 핀테크 특위를 두고 있지만 별도의 금융개혁TF를 설치, 금융개혁에 집중하기로 한데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금융개혁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계경제포럼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140국 중 26위였지만 노동은 83위, 금융은 87위로 여전히 낮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금융부문의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은행 4시' 발언 역시 박 대통령의 지적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대통령의 질타 이후 정부와 정치권 금융개혁을 위해 부산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한 핵심관계자는 "금융개혁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있지만 조금 늦은감이 있긴 하다"면서 "이달을 넘기면 그마저도 총선 등 일정 때문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재보선이 열리는 경남 고성군을 찾아 "이렇게 개혁적인 대통령은 앞으로 만나기 힘들 것"이라며 대통령의 4대개혁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