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출산-보육에 집중"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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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당정협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 부터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원 원내, 정 장관, 김정훈 정책위의장. ⓒ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학제개편을 정부에 주문했다. 초등학교·중학교 입학을 앞당겨 청년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출산·보육에 집중돼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근로인력'을 늘리는 방법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1일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크게 질타했다.김 의장은 "10년 간 100조원의 예산을 쏟고도 저출산 극복 효과가 미흡했다"면서 "여전히 재정을 투입하는 출산, 보육 중심의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만혼추세와 소모적 스펙쌓기로 청년들의 직장 입직 연령 높아진 것도 저출산 주요한 원인"이라며 "입직연령 낮추는 초중등학제 개편과 대학 구조조정 역시 종합적 방안"이라고 했다.또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이지만 매년 약 400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가는데 미혼모의 일, 가정양립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재원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 각각의 정책이 저출산 해결과 고령사회 대응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은 각 부처에 뿔뿔이 흩어진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당정은 이에 따라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 이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부모보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출산,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스웨덴의 사례에서 벤치마킹한 제도이다.또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거나 초등학교를 5년제로 개편하는 등 학제개편 가능성도 높아졌다. 교육부 측은 당의 학제개편 요구를 중장기 과제로 삼아 검토할 계획이다.당정은 최근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감염과 관련해 산후조리업자가 신규 입실 영유아의 건강과 방문객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강석훈 기획재정정조위원장, 이명수 보건복지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정부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