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 언급만 56번... "가슴 타들어가는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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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의 핵심키워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경제'에 있었다. 

박 대통령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 연설에서 경제를 무려 56번이나 언급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회복을 역설했다. 

이날 본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시정연설을 앞두고 본회의장 의석 모니터에 '국정교과서 반대' 인쇄물을 붙이고 시위하는 바람에 15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산업"이라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3년 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금융개혁과 관련해 "금융산업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다"면서 "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등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 금융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 상반기 역대 최고인 4만6000개 기업이 창업한 점을 언급하며 벤처 창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 이후 3~7년차에 겪는 소위 '죽음의 계곡'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창업 지원자금을 1조 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청년들의 창업을 원 스톱으로 밀착 지원하고, 청년층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내년 전체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금년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하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 통한 자산형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면서 퇴장하고 있다. ⓒ 국회사진공동취재단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의 부진과 중국의 성장둔화, 엔저, 메르스 여파 등 대내외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총 동원해 국내외적 도전을 극복하는데 힘을 쏟았다"면서 "최근 3/4분기 성장률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1.2%를 기록했고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S&P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상향조정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세계 13위에서 올해는 11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향후 3, 4년간은 베이비부머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초당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한-중FTA, 한-베트남 FTA 비준안의 조속한 통과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한·베트남 FTA 등 FTA 비준안은 수출부진을 극복하여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어렵게 타결되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FTA들이 올해 내에 발효되면 금년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되어 지속적으로 관세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FTA 경우,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10월 30일 가동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 FTA 비준 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