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금 1조원 조기지급 등 중앙·지방 재정집행 7.7조원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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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회복세를 굳히기 위해 올 4분기(10~12월)에 9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집행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담은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3분기(7~9월)까지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3.4%포인트로 올해 마이너스(-1.0%포인트)인 순수출이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3%대 후반 이상의 경제성장도 가능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4분기에는 가계소득 증가세,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촉진 대책으로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고 양호한 세수 여건으로 지난해와 같은 재정절벽(재정지출이 대폭 감소하는 현상)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 중국 시장 등 세계수요 증가세 둔화로 수출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내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4분기 중 9조원 이상의 유효수요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앙정부는 재정집행률을 애초 계획인 95.5%보다 0.5%포인트 높여 10년 만에 최고 수준(96%)까지 높임으로써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집행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재해예방특별교부세(잔액 2500억원) 등 요건이 충족된 수시배정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배정해 집행률을 높일 예정이다. 겨울철이 오기 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완료하는 등 연말 불용 예산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건강공단 건강보험 급여 중 내년 초 지급분 1조원을 올해 안에 조기 지급한다. 산업은행이 시행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4분기 집행 규모를 1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 확대하는 등 민간 소비·투자 여력을 1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정부도 추진 중인 7조원 재정보강에 더해 재정 집행률 제고(2조4000억원)와 추경 확대(3조7000억원)로 6조원 규모의 지출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애초 87.2%에서 88%로 0.8%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집행률 1%포인트 제고(3조원)와 전년 대비 4조원이 늘어난 지자체 추경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7조원 보강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장기 성장을 위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KDI 등 연기기관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하방위험은 중국의 성장률 둔화인 만큼 중국 내수시장 진출, 서비스 산업 해외수요 발굴 등 성장전략을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