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럼] 김용태 의원 "우간다 넘으려면 규제 굴레 벗어 던져라"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28일 "글로벌 금융이 격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 굴레를 벗어던지고 있지 못하다"며 금융정책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미디어그룹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글로벌 금융 격변기의 금융정책방향' 포럼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현 주소는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을 아프리카 우간다(81위) 보다 못한 세계 87위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금융서비스가 가장 완벽한 규제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간다 옆에 위치한 탄자니아에서는 에어텔이라는 통신사가 에어텔원이라는 금융서비스를 하는데 에어텔 가입자가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면 송금을 해주고, 나중에 휴대폰 요금과 함께 갚을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탄자니아와 우간다에서는 통신사가 금융업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못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송금서비스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곳인 은행과 여신전문업, 대부업체만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후진성으로 '핀테크' 규제를 추가로 들었다.

그는 "미국은 자동차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차량 밑에 조그만 로봇을 달아 운전자의 운전 패턴을 분석해 사고를 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달 보험료를 깎아준다"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사람에게 보험을 깍아주는 회사에 가입하고 싶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보험인 파이낸스와 로봇 기술,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핀테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용납이 안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과 기술이 복합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규제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 주제중 하나인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에서 관련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포럼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