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 맞나? 국정 교과서 정쟁에 '예산심사' 공회전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을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예비비 편성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박하면서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각 상임위 예산 심의도 교과서 국정화에 발목이 잡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야당이 요구한 예비비 자료 제출을 정부가 거부하자 "동네 개가 짖어도 이러진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의 이석과 관련해 최대한 편의를 봐드렸지만 앞으론 대통령 행사 수행 등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장관이 무단 이석한 부처에 대해선 기본 경비를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질타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자료제출 문제로 보복적 (이석 불허는)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위원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설전을 주고 받으며 야유와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로써 올해 예산안도 정책질의는 고사한 채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심사를 마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이 적당히 예산을 끼워넣는 선에서 통과시킬 것이란 부정적인 관측이 팽배하다. 

예결위는 내달 2일부터 나흘간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심사에 돌입하고 9일부터는 본격적인 감액,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30일까지 전체회의에서 통과해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전까지 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겨야 한다.

이같은 일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는 내달 9일까지 예비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현재 여야가 국정교과서 문제로 각 상임위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형국이다.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 역시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간 쟁점이 없느 정책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내달 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으나 새정치연합이 이에 동참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적어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교과서발(發) 아노미 상태에 빠진 모습"이라며 "국회가 예산심사 권한까지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