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에 막힌 386조... 교과서 예비비 공방에 예산심사 '헛바퀴'

386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국회가 역사 교과서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으로 사흘 동안 끙끙 앓았다. 정부가 내년 역사 교과서 예산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한 금액은 44억원인데 야당의원들이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정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정책 질의가 상당 시간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채워지는 등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종합질의 마지막날인 30일까지 교과서 국정화의 예비비 자료 제출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전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례가 없다"고 밝힌 점을 세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은 "'정부 3.0'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지원 예비비, 역외소득 자진신고 관련 예비비 자료가 공개돼 있다"면서 "전례가 없다던 최 부총리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 보고한 게 아니냐.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세월호 참사 관련 89억원의 예비비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당일 정부는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고 거들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예비비 내역을 공개한 몇몇 사례는 정부가 관련 절차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개 필요성을 따져 판단한 것이라 반박했다. 국회의 제출 요구에 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교육부에서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재정 당국 입장에선 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면서도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에서 자율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자료 협조를 할지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비 내역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개한 적은 있지만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예비비는 법률상 정부가 내년 5월 말까지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야당이 반복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청은 내달 3일 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한국가 교과서 국정화 전환 문제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 등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

내달 5일로 예정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앞두고 정국 대응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