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화할 위험 있다는 지적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세난 등으로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자 금융당국이 아파트 분양때 이뤄지는 집단대출에 대한 건전성 검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통화당국과 함께 일부 비수도권의 지역의 주택대출 급증과 관련한 공동검사를 이미 실시해 일부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주택 대출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상대로 부분검사에 들어갔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과 관련한 집단대출이 급증하면서 이들 은행이 대출심사나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면 다른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으로 집단대출 관련 검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 대한 개별심사 없이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시공사가 은행과 금리를 협상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최근 주택경기 호조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집단대출도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9월 말 현재 72조8천억원으로, 한 달 새 1조6천억원이나 늘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송인호 연구위원과 김지섭 연구위원은 최근 낸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보고서에서 올해 전국의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이 49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00년부터 작년까지의 평균치(27만 가구)의 두 배 가까운 규모로 올 4분기에만 신규 분양물량은 16만4천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반대로 올해 계약자들의 입주가 시작되는 2∼3년 뒤 주택시장이 침체에 들어섰을 때 집단대출이 대거 부실화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2007년에도 밀어내기식 분양물량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가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계약자들이 분양가격 조정을 요구하며 입주를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아파트 분양 관련 분쟁이 늘면서 2013년 2월 집단대출 연체율은 1.98%로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지난달 5개 지방은행 대구·부산·전북·광주·제주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했다.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실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인 것. 

한은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건전성을 점검한 지 쫌 됐고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이와 관련한 리스크가 커졌는지를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가 꺾이면 은행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건전성 감독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의 월별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대구 수성구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38.4(2010년 3월 100 기준)로 1년 전(117.4)보다 18% 올랐다.

한편 은행권에 대한 검사가 잇따르자 정부가 주택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분쟁 사례가 있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는 것이지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반을 옥죄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호조로 건설사들이 과거 밀어내기식 분양을 재현하는 듯한 조짐이 있다"며 "대출은행은 물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 취급단계부터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