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중견기업 규제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중견기업 인들을 초청, 성장지원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기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명문장수기업 도입, 초기 중견기업 R&D 인력 지원 관련 법률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고 기업활력제고법, 임금피크제, 중견기업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한국경제가 저성장 구도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며 "중견기업이 창의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또 "중견기업은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라고 중견기업인들을 격려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아직도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많다"며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성장걸림돌을 차례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안에 중견기업법을 개정해 예산확대는 물론 성장걸림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R&D(연구개발), 전문인력, 해외마케팅 등 핵심 정책수단을 중견기업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하는 대기업 용어 사용과 관련 법령과 중견기업 지원 강화 필요성이 있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강호갑 중견기업 연합회장은 "2013년 국회가 중견기업 특별법을 만든 것은 중견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라 경제에 대한 지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면서 "후속되는 조치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 회장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법령 정비 등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때 우리나라 경제계는 건전한 생태계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며 "중견기업들도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건전한 기업가 정신 함양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매출액 2000억 미만 또는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참여를 허용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초기 중견기업까지 연구개발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중견기업법 개정안 역시 발의만 된 상태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동성그룹 박충열 대표는 "중견기업은 국내 산업의 근간이지만 청년층이 취업 기피로 인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뿌리산업 중견기업의 인련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및 뿌리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 고영선 차관은 "외국인 인력 고용의 경우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만 고용할 수 있게 돼있다"며 "국내 고용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것인데 중견기업이면서 뿌리산업에 속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살펴볼 것"이라 답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기업이 글로벌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며 "기업활력제고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전문은행의 도입 필요성도 제시됐다. 중견기업의 투자 수요 등에 맞는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기능을 중견 중심으로 한 중견기업 전문은행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임금피크제도 법제화, 중견기업 지원 예산 확대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무성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당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매일 이야기 해도 야당이 협조를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없이는 산업에 미래가 없고 결국 자본은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면서 "야당이 노동법에 협조해주지 않는데 기가막힌 심정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안하면 우리 죽는다 생각하고 야당에 여론으로 압력을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법령,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 소관부처가 추진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전향적 검토와 추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도 성장친화적인 법령 정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 등의 과제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