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경제활성화법 통사정, 단지 메아리 뿐인 것 같아 통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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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야가 예결위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조속히 처리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비준안은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면서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 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찾아 새해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16년 예산안과 더불어 경제 관련 입법 처리를 각별히 당부했으나 여야는 본회의 일정조차 못잡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여야 모두를 질타하면서 새누리당이 야당과 합의를 제때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숱한 당정협의, 여야정 회담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당부했지만 논의가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데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처리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당장 내년 서울에서만 1만2800실의 관광호텔이 부족하다는 전망인데 제대로된 호텔이 부족해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불법 숙박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니 우리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당장 투자할 수 있는 호텔이 27개나 되고 그에 따르는 직접적인 질자리 창출 효과만 해도 1만7000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국가별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세계 1위일 정도로 역량을 인정받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방미에서 정밀 의료분야의 연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우리의 의료 기술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해외 환자를 적극 유치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 부가가치를 높이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법이 통과되면 자그마치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5만5000여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새로운 '성장유망 산업'으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시장 규모가 올해 10억 달러에서 2-18년에는 45억 달러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과 정보통신기술을 갖고 있다. 두가지를 접목시킬 길만 터준다면 세계 시장을 선도할 효자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해외수출이 왕성한 원격진료가 정작 국내에서는 법망에 막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 도움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왜 줄 수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한다"면서 "특히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 108만 명의 국민이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픈데도 바로 진료를 받지를 못하고 오랜시간 고통 참고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의료법 통과는 한시도 미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제조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비스산업이 함께 발전을 하는 쌍발 엔진구조로 전환돼야한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청년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최대 69만 개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이것을 방치해서 자동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어면서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법안들이 묶여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각 부처를 향해서도 "개혁 과제들이 개획대로 추진되고 또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노동개혁,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 처리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