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문회 당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데 장애물이 될까 걱정"이라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급등 문제도 있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다면서도 구조적으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확충하고 서민 주거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강 후보자는 공직생활이 기획재정부 등에 집중돼 국토 교통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 전반의 지식을 갖고 있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는 "거시경제와 정책조정 업무, 규제 개혁에 힘쓴 적 있고, 예산 업무를 당담하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수립을 뒷받침했다"며 "국토부는 소관 분야가 광범위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조달청장을 거친 예산 전문가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출신 장관이 국토교통부에 올 경우, 국토 교통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고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토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국토부가 기재부 산하의 국토교통국으로 전락했다는 한탄이 있다"면서 "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추천이 아니냐"고 물었다. 공교롭게도 강 후보자와 최 부총리는 연세대 동문이기도 하다. 

강 후보자는 이에 "부총리와는 학교와 기재부 선배일 뿐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면서 "조달청에서 기관장 근무를 했던 경험과 국정전반을 다뤘던 경험을 통해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호텔롯데 사외이사로 선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정부 로비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정부 로비스트는 안한다는 전제로 수락한 것"이라고 적극 부인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 이후 롯데호텔의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하고 호텔롯데를 상장시켜 지주회사로 만들겠다는 계획과 기업경영 문화 등 개선 취지로 취임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자 "헌법가치가 훼손됐다는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Δ서민 주거 안정 Δ수도권·지방 상생 Δ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Δ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한 국회 국토위원회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 국회 절차를 마무리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수일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