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만능통장 ISA ·세제혜택 확대 추진

새누리당과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세제혜택을 늘리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11일 당정은 국회에서 금융개혁특위를 열고 오는 12월 예비인가를 앞두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 및 온라인 보험청구제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국민 관심이 많은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위원회의)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고 편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경쟁하고 자유가 보장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새누리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과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 입장이어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가입대상에 농어민과 근로소득이 없는 학생, 청년 등을 포함할 지 여부와 현재 200만원 한도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 담당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어느 한 방향을 정해두고 결론은 내지 않았다고 한다.

당정은 온라인보험청구제도를 도입해 연말정산시스템과 같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진료비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금융개혁의 경우,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4대개혁안에 비해 추진 속도가 더디고 실제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져왔다. 이에 새누리당의 금융개혁 특위는 운영기간을 오는 12월까지 한정해 정책의 '실행' 단계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기국회까지 남은 시간은 빠듯한 데 금융개혁 관련 법안들이 상당수가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이어서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초 이달 초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융관련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역사교과서 문제를 들고 일어서는 바람에 관련 일정은 모두 없던 일이 됐다.

법안심사소위가 보름이나 미뤄지면서 시간에 쫓겨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