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 더!" 여야 욕심에…예산소위 '파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첫날부터 파행을 맞았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12일 기존 소위 정원을 여야 각 1인씩 늘려달라는 여야 지도부의 요구를 거절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 소위 위원을 다시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 예정됐던 예산안조정소위를 보류했다.

이미 소위 정원을 위원장, 여야 간사를 제외한 여야 6인씩 의결한 상태에서 여야가 7명씩 제시하는 일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원은 불가능 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는 15명으로 한다는 의결이 있었고 15명으로도 이미 효율적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예결위는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15명(새누리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당초 새누리당 9명, 새정치연합 8명으로 의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 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11일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는 여야 한 명씩 늘어난 예결소위 명단을 공개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김 위원장과 김성태 간사를 비롯해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 등 8명을 소위 위원으로 발표했다가 오후 7시께 이정현 의원을 추가한 9명으로 명단을 수정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도 애초 예결위가 의결한 7명보다 1명 많은 8명(안민석 간사, 이인영, 정성호, 최원식, 박범계, 이상직, 권은희, 배재정 의원)의 명단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15명에 맞춘 소위명단을 넘기지 않을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양 교섭단체에서는 이미 의결로 확정된 소위 위원을 증원하기보다는 의결된 데 따라 명단을 수정 작성하여 소위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미 발표한 소위 명단을 다시 짜 한 명씩 줄이거나, 반대로 김 위원장을 설득해 기존의 예결위 의결을 뒤엎어야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예결위 소위 구성을 두고 혼선이 가중된 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위 인기가 치솟은 결과다. 각 상임위를 거쳐 온 사업별 감액과 증액을 결정하는 권한이 소위에 있어 실질적 '예산 실세'로 불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