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성 도공 선 착수 후 민자 전환… 연기~오송 지선·중부선 확장 병행평일 34·주말 55분 단축… 물류비 절감 등 사회적 편익 연간 8400억원 발생첨단 ICT 적용 스마트 하이웨이 구축… 손익공유형(BTO-a) 모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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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세종 고속도로 위치도.ⓒ국토부
경부·중부 고속도로 혼잡을 해결할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이르면 내년 말 민자사업으로 착공된다.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된다.
충북지역 이용 편의를 위해 충남 연기~충북 오송 지선 건설도 추진한다. 중부고속도로는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정체 구간에 대해서만 확장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6조7000억원을 투입해 2025년 완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성남~용인~안성~천안을 잇는 총연장 129㎞의 왕복 6차로 고속도로다. 포화 상태에 이른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돼 그동안 제2 경부고속도로로 불렸다.
2009년 12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28로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조원이 넘는 사업비로 말미암아 6년째 답보상태였다.
국토교통부는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정체가 심한 서울~안성 구간(71㎞)은 한국도로공사가 우선 착수한 뒤 민자사업으로 전환한다. 설계 등 공사절차를 밟으면서 민자 적격성 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한다.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도공이 선 투자한 것을 민간투자자가 보상하고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이르면 내년 말 착공하고 2022년 개통할 계획이다.
안성~세종 구간(58㎞)은 민간제안을 통해 바로 민자사업 절차를 밟아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한다는 구상이다.
충북지역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연기~오송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2008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중부고속도로 확장 필요성은 낮게 나왔지만, 그동안 교통량이 늘고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심화했다"며 "그동안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벌여 필요한 구간은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부고속도로는 현재 서청주, 오창, 일죽 등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첨단 ICT를 접목한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통행권을 뽑을 필요가 없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차량과 도로, 차량 간 사고정보나 돌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도 접목한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경부·중부 고속도로 혼잡 구간이 현재 209㎞에서 89㎞로 60%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행속도도 경부선은 시속 65→71㎞, 중부선은 73→83㎞로 10㎞쯤 단축된다. 국토부는 통행시간 단축 5200억원, 운행비용 절감 1500억원 등 연간 84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걸리는 시간도 현재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김 국장은 "경부·중부 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은 도로용량을 초과해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가 빚어지고 있고, 세종시 인구 증가와 함께 올해부터 위례(11만명), 동탄2(30만명) 등 신도시 입주가 시작돼 교통혼잡이 가중될 전망"이라며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은 세종시 기능의 조기 안정화는 물론 수도권과 세종·충청권의 연계 강화로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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