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식상 처리기한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결과·소명자료 정리만 남아위원회 11명 중 4명이 국토부 당연직… 외부전문가 의견 팽팽하면 결정권 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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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두 번째로 설립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의 면허발급을 위한 사업면허위원회(이하 위원회) 개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원회가 하나의 합의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내게 돼 있는 가운데 국토부 간부가 위원회 구성의 40%쯤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국토부 의견이 면허발급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인다.
◇LCC 업계 "시장 분할·대외 경쟁력 약화"… 에어서울 "추가 운항 노선 없어·기업 분리일뿐"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에어서울은 지난달 19일 국토부에 사업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체계적인 면허발급을 위해 만든 내규에 따라 지난달 22일 에어서울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열흘간 의견수렴 과정을 밟았다.
기존 LCC 업계는 시장 분할과 조종사·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부족 등을 이유로 에어서울 출범이 대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거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3사는 지난 3월에도 "새 LCC가 출범하면 소비자의 혜택 증진보다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므로 신규 항공운송사업자는 허가돼서는 안 된다"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부산시도 아시아나 자회사인 에어부산의 주주(5.02%)로서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지역사회에서는 에어서울 출범이 에어부산에 대한 투자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는 이런 의견에 대해 에어서울로부터 소명자료도 받았다.
에어서울은 과당 경쟁을 우려하는 시각과 관련해 시장규모가 연간 5%씩 성장하고 있어 항공서비스 공급자가 추가로 진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에어서울이 추가 노선을 운항하는 게 아니라 기존 아시아나 노선을 운항한다고 강조했다. 내부 구조조정의 하나로 기업을 분리하는 것이라는 태도다.
◇위원회 이달 중 열릴 듯… 외부 의견 팽팽하면 결국 칼자루는 국토부가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과 에어서울 소명자료가 정리되면 위원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들에 대한 사전 포섭을 막기 위해 개최 일자는 위원들에게 하루 전날 통보된다.
일각에서는 위원회 개최가 임박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토부가 마련한 내규에는 면허발급 시한이 못 박혀 있지 않다. 현재로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면허신청 서식에 명시된 처리기한이 행정절차에 대한 가늠자가 되고 있다. 신청 서식에는 처리기한이 25일 이내라고 돼 있다.
에어서울이 신청서를 낸 시점에서 25일이 되는 때는 지난 12일이다. 하지만 처리 기간에는 의견수렴 기간은 제외된다. 따라서 25일째가 되는 날은 오는 27일이다.
제출된 의견과 에어서울 소명자료를 정리하는 데 나흘의 시간이 남은 만큼 적어도 이달 안에는 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9년 이후 신규 면허 발급이 없는 가운데 2008년까지 25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된 사례는 없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총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항공업계 종사자를 제외한 법률·회계 전문가 등 7명이 일반·외부 전문가로 참여한다. 나머지 4명은 국토부 당연직 간부다.
위원회는 자문기구이다. 엄밀히 말해 결정권은 없지만, 담당 부서에서 위원회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위원회 의사 결정방식은 다수결이다.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국토부 견해가 위원회 결정을 좌우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부 전문가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팽팽히 맞설 경우 결국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구성원의 36.4%를 차지하는 국토부가 결정권을 쥐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밀히 따져봐야겠지만, 현재로선 기존 LCC 업계와 에어서울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