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과정서 항만 등 SOC 예산 증액… 정책자금 이차보전비 등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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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내년 예산 규모가 4조877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4조6645억원보다 4.6%(2133억원) 증가했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애초 해수부가 요구한 예산 중 365억원이 삭감됐지만, 해운·항만분야에서 덩어리 예산이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675억원이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수산분야 예산이 1.8% 증액된 2조321억원, 해운·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은 6.5% 증가한 2조4374억원이다. 해양환경과 과학기술 분야는 2226억원과 1857억원으로 각각 10.2%와 4.0% 증가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항만분야에서 부산항 신항 어업피해 감정평가비·보상비 300억원, 광양항 24열 대형 크레인 3기 설치 예산 108억원, 광양항 항로 준설 40억원 등이 추가됐다.
또 인천신항 준설토 투기장 50억원, 목포항 대불철재부두 20억원, 동해항 북부두 개축 40억원, 통영 중화항 개발 15억원, 부산 북항 크루즈부두 확충 50억원 등이 반영됐다.
항만분야 SOC 예산은 전체 증액된 예산 규모 675억원의 92.3%에 해당한다.
수산분야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 어선 몰수·폐선과 공동단속 시스템 구축 9억원, 1500t급 지도선(1척) 설계비 10억원 등 19억원이 증액됐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4억원, 남북접경해역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10억원, 수산자원조성사업 효과 평가 7억원, 낚시어선 안전관리 교육·홍보 5억원도 추가로 반영했다.
해양분야는 해양환경 관련 학교교육 강화 예산 5억원을 새롭게 반영하고 안산 방아머리지구 등 연안정비사업비 15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210억원과 우수 수산물 지원 융자 150억원 등은 감액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1996년 해수부 출범 이래 최고 수준"이라며 "정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3062억원 삭감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예산이 늘어난 만큼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게 연내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