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장사'한 종교단체 등 63곳 명단 공개

신도들이 기부금을 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영수증을 발급한 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종교단체 등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63개 명단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3일 공개됐다.

공개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거짓영수증 발급건수, 금액 등이다.

국세청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 공개된 단체는 2013년 말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2개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5개(4개는 중복 위반) 등이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95%(60개)로 가장 많았다. 이들 종교 단체는 대부분 종단이나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곳이었다. 종교 단체 외에도 사회복지단체 1곳, 문화단체 1곳, 기타 1곳 등이 이번 명단 공개에 포함됐다.
 
A단체의 경우 신도들로부터 영수증 한 건당 5만∼10만원씩 받고서는 멋대로 금액을 써넣을 수 있는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수백건 발급했다. 주택가에서 종교단체 간판을 내걸고 사주·궁합 등을 봐주는 철학관을 운영하던 B 단체는 다른 종교단체의 기부금 영수증을 입수한 뒤 고유번호와 도장을 도용해 신도들에게 수억원어치 영수증을 찍어줬다.

종교단체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활동은 거의 없었던 C단체의 대표는 멀리 사는 대기업 직장인이나 고소득 자영업자 등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건당 5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D법인은 한 학교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사례금 수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제3의 단체에 기부하는 형식을 빌려 사례금을 전달하기로 하고 E 종교단체로부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단체 수는 지난해 공개된 것(102개)보다 39곳 줄었다. 거짓 기부영수증 발급액이 총 10억원 이상인 종교 단체는 7곳에서 1곳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이들 단체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거짓 영수증을 받은 신도 등을 상대로 근로소득세를 추징했다. 또 백지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와 기부금단체 등의 정보공개를 강화해 기부금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지정기부금 단체 2468곳의 '201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처음 공개했다.

이들 단체의 전체 기부금 모금액은 2조2000억원에 달했고, 이중 사용액은 1조900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모금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단체 등 248곳을 적발해 관련 부처에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또한 올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에 지난해 5560개보다 41.8%(2323개) 늘어난 7883개 법인이 결산서류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익법인의 전체 기부금 수입은 5조3000억원, 정부 보조금은 32조3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