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신부·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이 공포안은 박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뒤 오는 2018년부터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법 기준에 종교인의 추가 소득을 추가해,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개인 소득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한다.

또한 개정안은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리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30％로 5%P 올렸다.

정부는 이날 국세기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에는 상속세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높였다. 

또 미성년자 손자나 손녀에게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할증과세율을 30％에서 40％로 높였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금껏 7％의 세율이 적용된 녹용과 향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카메라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23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