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등 무산…靑 "국회, 끝까지 절박성 외면"

청와대는 9일 종료된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테러방지법의 처리가 무산되자 "국회가 끝까지 절박성을 외면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밤 서면 논평을 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아 달라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저버린 행위로 국회 스스로 입법기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여야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12월 2일 합의했음에도 결국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시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한계 기업에 대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와 기업의 체질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며 "국회가 끝까지 그 절박성을 외면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테러방지법조차도 통과되지 못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정보교환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우리 국민이 테러위협에 노출돼 있는데도 국회가 테러방지를 위해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것으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여야가 지난 2일 즉시 논의를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노동개혁 법안을 두고도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 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논의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어 국민에게 희망은커녕 절망만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