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금리 인상 영향 제한적…원샷법으로 경제체질 바꿔야"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올린 것과 관련해 18일 당정은 당장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진 않지만, 국내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는 등 비상계획은 마련해 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컨틴전시 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외환시장 불안 발생시 신속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실시하고 외환 건전성 관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겨우,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매뉴얼 옵션에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봤다.

그는 "금리 인상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 일로 주요 증시가 상승하는 등 국제 금융 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가 매우 많고 외환보유액 등 대외재정건정성도 상대적으로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금리 인상 시기나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 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다.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 재정건전성을 홍보해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를 유도할 것"이라 했다.

특히 TF는 미국의 연쇄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금리 인상 역시 불가피 한 점을 들어 회사채와 가계부채 문제를 정부가 집중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등 잠재적 취약 요인을 해소하는 데 정책요인을 집중하고 기업활력제고법, 기업구조조정특별법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일치를 봤다"고 했다.

그는 "근본대책은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라며 "대외적인 악재 속에서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게 좋은 대처 방안"이라고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가계, 기업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측에서 정은보 기재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등이, 새누리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강석훈 TF 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