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적 중요은행에 하나·신한·KB·농협·우리 선정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우리은행이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자은행인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도 시스템적 중요은행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이들 금융지주와 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국제적인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고 국가별로 자국 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을 선정해 2016년부터 추가자본 부과 등을 권고하고 있다.

시스템적 중요도는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준용해 5개 부문 11개 평가지표를 이용해 측정한다.

평가결과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은행,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은행, 농협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이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추가자본을 부과할 수 있는 최저기준(감독규정상 600점)을 상회했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것을 감안해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 추가자본(1%)을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4씩 단계적으로 적립(매년 0.25%)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은행과 은행지주사를 매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