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노총 "상시적 쉬운 해고 노린 노동재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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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연합뉴스
정부가 22일 저성과자 해고 등의 내용을 담은 양대 노동지침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 지침 발표 후 내놓은 성명에서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이라며 "총파업 등 즉각적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상시적 해고'의 재앙을 '공정해고'라는 창조적 거짓말로 포장했지만, 재벌청부지침에 불과하다"며 "노동자 피해당사자와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 오늘 발표는 무효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지침은 법적 효력도 없고 불법적이다"며 "23일 총파업선포대회를 서울에서 열어 곧바로 대규모 투쟁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지침은 누구보다 노동조합이 없는 일터에 회복불능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진정으로 개혁해야 할 것은 90%에 달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평생 단체협약조차 맺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에게 해고 면허증과 임금·근로조건 개악 자격증을 내준 것"이라며 "이들 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없어 무효"라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1년 미만 노동자 비중이 35%에 불과하고 전체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가 5년, 정년까지 근무하는 노동자 비중이 10%인 점을 보면 한국의 노동자는 지금도 상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며 "정부의 양대지침은 이런 현실을 왜곡한 채 재계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