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체무자 중 19.7% 중신용자, '돌려막기' 등 가계 부채 적신호연간 17만명 큰 폭 상승…'금리-주택담보대출비율'등 영향 미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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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급증하며 중신용자들의 몰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는 전체 채무자의 19.7%에 해당하는 353만명에 달했다. 또 국내 가계 채무는 1천235조원으로 이 중 다중채무자 1인이 차지하는 채무는 30% 평균 1억460만원을 기록했다.

    다중채무자는 2012년 331만명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3년 326만으로 감소했지만, 2014년 336만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353만명으로 급증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월 평균 1만5천명이 늘어난 수치다.

    다중채무자 급증에는 기준금리 하락과 규제 완화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 1%까지 떨어진 기준금리와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총부채상환비율 완화는 가계 부채를 증가시켰다.

    이같은 결과는 중간 신용등급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실제 한국은행이 구축한 '가계 대충 DB'를 보면 4~6등급에 해당하는 중간 신용등급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2014년 26.6%에서 지난해 9월 말28.1%로 1.5%p 높아졌다.

    같은 기간 1~3등급 고신용자 0.2%p, 7~10등급 저신용자 0.8%p 증가에 비교할 때 높은 상승 폭이다. 고신용자는 7.4%, 저신용자는 38.8%를 기록했다. 저신용자에 비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신용자의 다중채무자 증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다중채무자들은 주로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돌려막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가계 부채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이 예상돼, 다중채무자들의 채무 상황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중신용자들의 몰락을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