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시장 '확' 키운다…은행-보증보험 연계로 대출 '1조원' 공급

•          

•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보증해 중금리 상품 취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카드론, 캐피탈에 한정됐던 중금리 대출 공급경로를 다양화해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10대 핵심과제를 내세운 올해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간 수준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진 금융 수요자가 있었지만, 금융사의 중금리대 신용공급이 미흡했다. 이로 인해 고신용자는 5% 미만의 저금리, 중·저 신용자는 20% 초과 금리로 대출받는 등 금리 구조의 단절 현상이 발생했다.

금융소비자의 이러한 니즈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이 중금리 상품을 취급하기는 쉽지 않았다. 은행은 건전성 악화 우려 및 평판 리스크를 고려했고, 저축은행도 높은 원가구조와 구조조정 후 보수적 운용으로 고객을 선별하는 수단 없이는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

특히 신용평가 정보가 부족하고 평가 시스템이 미흡해 금융사가 중신용자의 신용도 판별이 어려워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정보 분석 인프라를 조성해 기존 은행과 저축은행의 중금리 상품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증보험사가 금융사의 손실 리스크를 분담해 중금리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 서울보증보험사가 은행과 저축은행이 공급하는 중금리 대출 상품을 보증하게 된다.

일단 은행과 저축은행이 각각 5000억원씩 총 1조원 공급을 목표로 잡고 추후 운용성과에 따라 보증보험사와 금융회사가 협의해 공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과 보증보험 연계 상품은 하반기 준비된 금융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상품 구조를 살펴보면, 은행과 저축은행은 중금리 대출시 보증보험사에 보헙료를 납부하고, 보증보험사는 대출 미회수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중은행은 고객 신용도에 따라 보험료 4% 내외·평균 10%대 금리로 최대 2000만원 한도, 저축은행은 보험료 7% 내외·평균 15%대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연체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금융사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사 보험금이 보험료 수익의 150%를 초과하면, 금융사는 보증보험사에 추가보험료를 지급하고, 보증보험사는 대출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보증보험을 활용해 은행들이 대출 연체율의 폭을 넓히고 중금리 상품 취급 규모를 지금보다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연계대출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하락폭을 완화해 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영업을 활성화한다. 지금까지는 시중은행에서 중금리 대출 관련 상담을 받다가 대출을 받지 못한 고객이 저축은행 상품을 이용할 경우, 평균 1.7등급이 하락한다. 하지만 앞으로 연계대출을 이용할 경우 캐피탈 이용 수준인 1.1등급만 떨어지게된다. 

이와 함께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 유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중금리 대출 실적을 은행 서민금융평가에 반영하고, 저축은행 의무대출비율 산정시 우대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사이트에 업권별 중금리 대출 상품을 별도 공시하고, 신용도별 금리 현황을 업무보고서에 포함해 금리 차등화 관련 경영지도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도 적극 활용한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칭)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사용해 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반기 본인가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이 3년간 취급할 중금리 대출 규모는 1조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은 "금융회사간 리스크 분담방식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초기 중금리 대출 시장 조성 및 노하우를 축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환·연체 등 데이터 축적에 따른 신용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참여 회사의 새로운 상업적 수익기반으로 자기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