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정원 4만명 감축-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추진

전년도에 이어 올해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정원 4만여명이 감축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전면 시행되고 '수포자(수학 포기 학생)'를 줄이기 위한 수학교육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교육부는 1학기 시작 전 현장 실태조사 등 사전 대비하고 신규 운영학교 653개교는 기존 선도학교 811개교와 연계, 교육청 '자유학기제 추진단'의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도농간 진로체험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산어촌 중학교 1228개교로 진로체험버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이 확대된다.

2018년부터 필수화되는 초중등 소프트웨어(SW) 교육 기반을 마련, SW교육·선도학교 900개교를 육성하고 명령어를 끼워 맞춰 프로그래밍하는 교육용 도구 '블럭형 코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확대할 계획이다.

수포자를 줄이기 위해 수학교육은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 게임기반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학 클릭닉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을 통한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 교육부는 4만7000명 수준의 대학 정원감축 계획을 확정했다.

평가 하위대학의 경우 대학 컨설팅을 통해 학사구조개편, 재정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기능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공익법인, 직업교육기관 등으로 기능 전환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학구조개혁법을 제정해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학생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 학생 수를 현재의 3배 수준인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학생 선발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선발 체계를 구축하고 소득 5분위 이하 학생에게는 장학금, 2분위 이하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활장학금 제도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치원은 입학 단계부터 과열경쟁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아모집 방식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원아모집 방식을 개선한 우수 시·도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제공, 내년부터 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조기에 완료해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통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3월에만 신청 가능하던 교육비는 상시 신청‧지원방식으로 전환, 갑작스런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탈북학생, 다문화학생 및 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해 1대 1맞춤형 멘토링, 이중언어 강사 배치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유‧초‧중‧고교 등 단계별로 모든 교육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교육이 실시된다.

아동학대 행위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 폐쇄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고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